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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개인정보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현황 분석

작성일 : 2025.05.29조회수 :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3대 추진 전략과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마이데이터(MyData)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원하는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금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2025년부터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하며,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안착을 위한 선도 서비스 5이 단계적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01.13.,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시대-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1. 마이데이터의 새로운 패러다임, 데이터 주권의 변화와 배경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선정된 배경에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필요

기존의 데이터 활용 방식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부족하고,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송 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설하여 국민이 보다 투명하게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소비자들은 단순히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통신 이용 패턴을 분석한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공공 등 기존 마이데이터 부문과 의료·통신·교육·고용·여가 등 신규 부문의 데이터 융합을 지원하여 보다 혁신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3)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특히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면서도 기업과 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이에 따라 의료·통신 분야에서 데이터 제공 기관 및 제공 항목을 확대하고, 교육·고용·여가 등 새로운 부문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4) 국제적 흐름에 대응

유럽연합(EU)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미국의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등 해외에서도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마이데이터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2. 마이데이터의 현재 진행 상황

마이데이터 사업은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며,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분야

현재 진행 상황

추후 계획

금융

2021년부터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자산관리·신용평가·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운영

금융 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공공

국세청, 국민연금 등 일부 공공기관 정보 제공

공공 데이터 전송 범위 확대 및

민간 서비스 연계 강화

의료

시범사업 진행 중, 일부 병원의

진료기록·건강검진 결과 제공

2025년 본격 시행,

처방전·의료기록 등 전송 항목 확대

통신

일부 통신사에서 요금제 추천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데이터 사용량,

통화 내역, 가입 정보 등 추가 제공

에너지

스마트 미터링 도입,

일부 에너지 사용 데이터 제공

개인 전력 소비 데이터 활용 확대,

맞춤형 절약 서비스 도입

교육·

고용

논의 단계

2025년 이후 단계적 도입,

학습·경력 데이터 활용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를 2025년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업과 기관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현재 금융권을 넘어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기술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한 다크 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주체 대상 교육을 통해 건전한 마이데이터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개인의 데이터 활용 권한이 강화되고, 보다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디지털 경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