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온라인 금융 자산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 이후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법적·기술적 기준 역시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려 할 때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1.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관리 필요성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란, 사망자가 남긴 모든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 디지털 사진, 클라우드 저장소, 블로그, 온라인 금융 계정 등이 포함된다. 이들 자산은 고인의 삶을 기록한 자료이자 유족에게는 정서적,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자산처럼 명확한 상속 절차나 법적 권리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유족이 고인의 계정이나 데이터에 접근하려 할 경우, 플랫폼의 정책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설령 로그인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계정이 영구 잠금 처리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유산 관리의 필요성과 법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2. 주요 국가의 법적 접근 방식

 

국가별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 방식은 상이하며, 관련 법제는 여전히 발전 중에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국제적 조율이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가/지역	주요 내용
EU(유럽연합)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국이 자율적으로 관련 법제를 구성
프랑스	사망자가 생전 자신의 디지털 자산 처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장
독일	연방대법원이 유족의 페이스북 접근권을 인정한 판례를 통해, 디지털 자산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미국	연방 차원의 규정은 없으며, 일부 주는 RUFADAA(디지털 자산 접근 권한 통일법) 기반으로 제도 마련 중

 

3. 주요 IT 기업들의 대응 현황

 

기업	대응 방안 및 특징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 제공. 일정 기간 비활성 시 지정된 인물에게 데이터 제공 또는 계정 삭제 설정 가능
애플	‘디지털 유산 연락처(Digital Legacy Contact)’ 기능을 통해, 생전 지정한 인물이 고인의 애플 계정에 접근 가능
페이스북(메타)	사망자 계정을 ‘기념 계정(Memorialized Account)’으로 전환 가능, 유족에게 일부 관리 권한 부여
기타 플랫폼	사망자 계정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부재한 경우도 있으며, 접근 제한 또는 계정 삭제 방식만 제공하는 사례 다수

 

이러한 기능은 대부분 사망 전에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하므로, 이용자 인식 개선과 정책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4. 향후 논의 과제

 

1) 법제도 정비

-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 처리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 생전에 유언처럼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화 필요

 

2) 기업의 정책 강화

-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유산 관리 기능 확대

- 사망 후 계정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한 투명한 절차 마련

 

3) 사회적 인식 제고

- 디지털 자산도 사후 정리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계정 접근, 삭제, 보존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사전 결정 권장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온라인 정보가 아니라 고인의 삶의 기록이자, 유족에게는 기억의 일부로 기능한다. 디지털 유산 관리에 대한 법적·기술적 기반이 보다 정교하게 마련된다면, 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자료]

한겨레. (2024, 3월 5일). 디지털 유산 관리, 사망 후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86186.html

법무사와 함께하는 법률 이야기. (2024, 2월 20일). 디지털 유산, 상속과 법적 쟁점 정리.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_bubmusa/223597534606